정부가 전세대출제도 손질을 예고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전세대출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해서 유동성을 축소하는 반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DSR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전세대출이 DSR에 포함되면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가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임차인들은 반전세나 월세 등으로 전환해야 하는데요.
시장에서 대출 규제 등이 실현되면 전세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등으로 불신을 한 몸에 받는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대신 아파트로 수요가 쏠리고, 월세화 또한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소득이 적은 사회초년생들의 경우 내집마련에 앞서 당장 전월세자금 마련이 고민인데요.
정부와 여러 시중은행에서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비교적 낮은 금리로 전월세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KB국민은행 청년전용 버팀목 전월세대출 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필요서류,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 청년전용 버팀목 전월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월세대출은 무주택 청년가구의 전월세자금 지원을 위한 기금대출로 임차보증금에 대해 최대 3천5백만원 및 월세자금에 대해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되는 전월세대출 상품입니다.
대출신청자격, 대출한도
▶ 대출신청자격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금 7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보증부 월세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
- 대출신청일 현재 만 34세 이하인 단독세대주(단독세대주 예정자 포함)로서 무주택인 고객(단독세대주 예정자 자격인 경우 임차목적물에 반드시 단독세대주로 전입해야 함)
-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합산 기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고객(2022년 기준, 3억6천1백만원)
# 증액갱신계약(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임차목적물에 1년(공공임대주택은 3개월) 이상 거주 (舊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필수)
※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만 가능하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 취급 불가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 대출과 월세금대출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임차보증금 대출 : 3천5백만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 월세금 대출 : 1,200만원 이내 (월 50만원, 24개월 기준)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금리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년 1개월 이내에서 임대차계약 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5개월 사용 가능)
– 미성년자녀 가구는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자녀 1명당 1회 추가연장 가능
(최장 5회 추가 연장)
※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취급된 임차보증금 및 월세금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대출잔액)의 10% 이상 각각 상환, 미상환시 연 0.1% 금리 가산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대출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60㎡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대출신청시기
- 신규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증액갱신계약 :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포함)시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년(공공임대주택은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함.
▶ 대출금리
– 임차보증부 대출 연 1.3%
– 월세금 대출 연 1.0%
- 20만원까지 : 0%
- 20만원 초과분 : 1.0%
※ 2023. 01. 01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변동금리
※ 적용금리는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전임
대출담보, 중도상환해약금, 필요서류
▶ 담보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보증료 고객부담)
▶ 이자 선납 :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이자 선납 제한
▶ 중도상환해약금 : 없음
▶ 대출비용
– 수입인지대금은 각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하며,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등록면허세, 지방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은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및 감액/말소 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영수증
- 신구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증액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 전입세대 열람내역 : 임차목적물이 단독, 다가구주택인 경우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 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
- 결혼예정 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소득종류 확인 목적)
- 근로소득자 : 재직증명서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회사가 확인되는 경우 재직증명서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생략 가능
※ 1년 미만 재직자는 급여통장 사본(또는 게좌 거래내역서) 추가 필수
– 사업소득자 등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필요시) 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 상기 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월세대출금 지급, 유의사항
▶ 월세대출금지급
– 대출실행 후 임대차계약기간 범위(최대 24회차)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월세금 지급(변경)신청서(청년전용 버팀목 전월세대출용)를 제출해주셔야 하며,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가 확인되면 월세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 지급이 중단되고 기한의 이익상실 처리됩니다.
– 대출실행 후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최대 2년)에서 대출금액이 확정되고, 고객요청 및 연체발생 등으로 인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 단, 직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해당회차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해당회차 월세금은 지급 가능
▶ 유의사항
- 임차보증금 대출 또는 월세금 대출 중 어느 하나의 계좌에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체 대출금액에 기한의 이익상실 처리됩니다.
-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납입 지체시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KB국민은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 대급금 포함) 보유, KB국민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담당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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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KB국민은행 청년전용 버팀목 전월세대출 상품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